법적 조치

3. 법적 조치

  • 1모든 허위리뷰의 유형에 대하여 반드시 법적 조치를 취할 수 있는 것은 아니고, 그래야 할 필요도 없습니다. 단 한 번 허위리뷰를 작성했다고 해서 곧 범죄가 되거나 법적인 책임을 부담한다고 보기는 어렵습니다. 하지만, 허위리뷰로 인한 피해의 정도가 크고 강력하게 이를 제지할 필요가 있다면, 법적 조치를 통한 대응이 효과적입니다.
  • 2반복하여 허위리뷰를 작성하거나 허위리뷰 작성을 대가로 긴 시간 고액의 금품을 주고 받은 행위에 대하여는 업무방해죄에 해당할 수 있으므로 형사 고소 또는 고발의 방법이 있습니다. 개인 또는 법인의 명예를 훼손하는 사안에서는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죄로 고소 또는 고발하는 방법도 가능합니다.
  • 3허위리뷰로 인한 손해가 명확하게 특정되는 경우에는, 민사적 구제방법으로서 손해배상청구소송도 가능합니다.